
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
2025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✅ 복식부기 의무자란?
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올리는 사업자는 '복식부기 의무자'로 분류됩니다.
📌 복식부기 의무 대상 기준
업종 구분 | 직전 연도 수입금액 |
제조업·건설업·도소매업 등 | 1억 5천만 원 이상 |
서비스업(학원·임대업 등) | 7,500만 원 이상 |
✅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?
세무서에서 장부 불비로 간주하며, 다음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.
⚠️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신고 시 가산세
항목 | 내용 |
📌 무기장가산세 | 산출세액의 20% |
📌 무신고가산세 | 일반적으로 20%, 부정 신고 시 최대 60% |
📌 신고불성실가산세 | 수입금액 기준으로 최대 0.14%까지 적용 |
📌 납부불성실가산세 | 미납세액 × 0.022% × 지연일수 |
👉 가장 큰 금액 하나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, 상황에 따라 중복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.
🧾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예시:
- 소득: 1억 8천만 원
- 복식부기 의무자
-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장부 제출 없음
- 납부세액: 400만 원
가산세는?
- 무기장가산세: 400만 원 × 20% = 80만 원
- 무신고가산세(정상 신고 시 없음)
- 합계: 최소 80만 원 이상 가산세 부과 가능!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복식부기 의무자도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나요?
🙅♂️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며,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큽니다.
Q2. 장부를 썼지만 제출하지 않으면요?
📌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장부 미기장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됩니다.
Q3. 수입이 들쑥날쑥할 경우?
✅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니, 연도별 수입 확인 필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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